康國：對於社會制度改革我是進步者（韓）

사회제도 개혁에 관한한 난 진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강국(61사진사법시험 8회) 전 대법관은 21일 언행이나 예의범절, 가정사 등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감히 진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사람을 보수냐 진보냐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소장 임명 전에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헌재 운영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관련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을 때 대법관 12명 중 유일하게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이 헌재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대법원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는데 헌재에서는 평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을, 이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법무법인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전효숙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이번 사건으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께 우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를 헌재 소장은 물론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했다. 전효숙 전 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직을 사퇴한 뒤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둘러싸고 자격 시비에 휘말린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음 주 초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동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