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決定制定“核保護繖”具躰方案(1)

한미 핵우산 구체방안 만든다

한국과 미국은 1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된 한반도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 공약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안기석(해군 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안 부장은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발표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도 핵우산 제공 공약이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핵우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해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의 구체적 보장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벨 사령관은 북한군 전면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 5027의 수정보완이나 별도의 핵위협 대비계획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1, 2년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권의 환수 시기와 관련해 한국은 북한 핵실험 등 안보상황을 감안해 2012년 환수안을 거듭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2009년 이양안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SCM에서도 환수시기를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두 나라 합참의장은 현행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미 지휘관계 연구보고서(CRS)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미 양국은 독자사령부를 연결하는 군사협조본부(MCC)를 창설하게 된다.

안 부장은 또 미국 측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 관련 최신 정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첩보위성 등을 총동원해 핵실험 예상 장소와 핵실험 준비로 의심되는 징후를 포착한 뒤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한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